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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6자회담 재개 탄력전망
北核 6자회담 재개 탄력전망
  • 승인 2007.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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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이 19일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재개됐다.

그 동안 6자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동결 문제가 개막 직전 전격 해결됨에 따라 이번 제6차 6자회담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담이 재개되기 몇 시간 전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500만달러 전액을 북한에 돌려줄 것이라 선언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돌려받은 자금을 온전히 북한 주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또 북한 자금은 중국은행(Bank of China)으로 이체되며 북한 주민 교육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BDA가 북한의 위폐 제조, 담배 및 마약 밀수, 자금세탁 등을 위한 ‘자발적 수족’(willing pawn)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목, 이 은행에 있는 북한 금융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6자회담 참석 거부, 미사일 시험 발사, 핵실험 등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BDA 동결 계좌 해제를 요구해왔다.

BDA 북한 계좌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은 18개월 동안이나 계속돼 왔으며 어렵사리 재개된 6자회담에서 최대의 장애물로 번번히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재개된 6자회담에서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 사절단을 ‘BDA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지령을 받은 단체’로 묘사하기도 하며 불만을 터뜨린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8일 재개된 6자회담에서도 북한은 BDA 문제를 물고 늘어져 협상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타결 기대’와 ‘결렬 위기’를 넘나드는 긴박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미국의 북한 동결자금 전면 해제 선언으로 6차 6자회담에서는 적어도 BDA 문제로 북핵 불능화 등 쟁점 논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불상사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

힐 차관보는 이날 “이제 다음 쟁점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쟁점은 대북 중유 공급, 핵프로그램 불능화,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 추가 원조를 위한 지출 문제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핵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논의하고 5개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검토하는 등 2.13 합의 이행을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6자 외무장관회담 이행 방안도 논의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은 ‘핵프로그램 불능화의 개념과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핵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 구체화에는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초기단계 이후 핵시설 불능화 과정에서 이행 과제 및 일정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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