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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 승인 2007.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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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183명 중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
이강국 후보자, “헌법재판소 정치적 중립 강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1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파문 이후 127일째 끌어온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재적 183명 중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주영 의원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헌과 관련, 개헌의 취지에 공감했으나 시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반국가단체이자 평화통일의 논의대상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면서 인도적 지원 및 탈북자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사형제도의 유지에는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강국 후보자는 전북 임실 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지난 34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하며 원칙에 충실한 재판진행과 깊이 있는 판결로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그는 사법행정 및 법원의 조직관리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1988년에 헌법재판소법 제정과정에 참여해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등 헌법재판소의 창설에도 깊이 관여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그 위임의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구두변론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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