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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된다면 어떤 결정도 할 것”
“집값 안정 된다면 어떤 결정도 할 것”
  • 승인 2006.12.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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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건교, 20일 내년 시장안정 위해 역량·정책적 수단 총동원 방침 강조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상반기 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과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정책에 집중하고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지임대부 분양제’와 ‘환매조건부 분양제’의 장·단점을 가려 현실에 맞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일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중장기적으로 공급확대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도 시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택정책에 대해)현재 심도있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제하며 “내년에 집값을 잡으면 5년은 안정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을 확충하는 게 관건이란 점에서 공무원은 물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현실적 토양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든 것을 용광로 속에 넣어 순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지금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건교부가)고뇌하고 반성하는 시기”라며 “분양가 인하로 집값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본부’신설과 관련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펴기 위해 차관급 인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주택본부’가 하루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정의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도입 결정 방침에 대해 소속 위원 4명이 탈퇴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와 관련해선 “단순히 자문위원회일 뿐 심의 결정기구는 아니다”며 “현재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기다리고 있고 너무 길어지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 문제는 올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확정짓되, 가급적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전문성과 숙련성을 따져 서열 위주로 했지만, 이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성과와 업적 위주로 인사하되 비슷한 경우 연공서열로 판단할 뜻임을 밝혔다.

공직자 기강 및 업무태도와 관련해서는 ‘리더의 솔선수범’를 강조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 문제 등 현안만 안정되면 공직자들이 환경변화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조직에 대한 애정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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