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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공사 안된다”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공사 안된다”
  • 승인 2006.12.1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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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선안 마련… 내년 상반기 시행 ‘주목’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되어온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한 정부 개선안이 마련돼 각 지자체의 예산낭비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특히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매년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도민들로부터 ‘왜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내 예산을 낭비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A군의 경우 올 2월 군내 관광지 진입도로에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지 1년도 채 안된 보도블럭을 파헤쳐 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또 B시는 지난해 시가지 도로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멀쩡한 보도블럭을 마구 파헤쳐 예산낭비라는 힐난을 면치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일 동절기 굴착 금지 및 굴착 예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 및 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중 전 지자체에 확산 보급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장마철과 겨울철에는 원칙적으로 도로 굴착공사가 금지되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굴착예고제와 공사 실명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는 남은 예산을 연말에 쓰다보니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와 함께 보도블록 규체 주기를 설정하고 주기내 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도블록 교체 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이 매뉴얼에는 특히 보도블록의 안정성과 노후화 정도 등 교체에 대한 판단기준 등도 담겨 각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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