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지방자치 단체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종합 대책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과 간사인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주도의 거품 일자리가 아닌 지역이 주도해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환경을 먼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반기업 3대 악법을 제거하고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규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과 간사인 권경석 의원(창원 갑)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주도의 거품 일자리가 아닌 지역이 주도해 특화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환경을 먼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안으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반기업 3대 악법을 제거하고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규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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