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를 통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할 문헌이 국내에 없어서 아쉬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김영기 교수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1991년 이후, 지방자치 현장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적 행동이 잇달아 발생하는 문제, 지방자치의 성공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지방정부 공직자의 능력과 책임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 선행국가들의 문제해결방식을 연구해왔다.

또 김영기 교수는 국내 처음으로 ‘미국의 주민소환제’(대영문화사)를 2002년 번역·출판했으며 행정자치부 자문위원으로, 국회 공청회 발표와 KBS 열린토론 등의 출연을 통해 주민소환제 지식을 도입하고 전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영기 교수는 “그동안 우리의 대표제 지방자치에서 선출된 지방공직자들의 탈법행동이 잇달았으나 임기가 보장된 때문에 옥중결재를 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어도 속수무책이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소환법이 제정되었지만 대부분의 공직자와 관계자, 주민들은 주민소환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이 생소했다”며 집필 동기를 밝혔다.

책의 머리말에서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통과 앞뒤로 KBS 등 여러 언론에 출연하는 동 소환제 지식의 초기 도입과 전파자로서 ‘잘쓰면 유익하고 못쓰면 폐해를 남기는, 그래서 양날의 칼 같은’ 주민소환제를 독자들이 접해 쉽게 읽으며 이해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집필을 서둘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책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정부의 행정가들, 시민단체의 지도자와 시민들이 읽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대표제의 보완제로서 직접 참정제, 그 핵심으로서 주민소환제의 취지와 외국의 사례, 주민소환법의 논점, 필요한 시민의 자세 등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의 제정과정, 주민소환제에 대한 우리 공직자와 유권자의 인식과 태도, 주민소환법 조항별 취지와 논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주민소환제를 바로 쓰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 자세 등을 다루고 있어 주민소환제와 관한 ‘제대로 된 길잡이’라 할 만하다.

특히 김영기 교수는 주민소환제의 성공조건으로 ‘성숙한 시민’을 꼽았는데 △공익 지향 △합리적 정향 △자기 절제 △이성적·자율적 △관용적 태도 △높은 식견과 지역사랑의 시민을 성숙한 시민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