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액체납자들의 증가로 인한 도덕적 해이 심화현상은 사회지탱의 근간인 사회보장제도의 국민적 신뢰를 허물어뜨릴 수 있어 전액환수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평균 체납보험료는 1,65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9억7,500여만원의 건물·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연간 평균 소득이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8개월째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김 모씨의 경우, 190억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과표 기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05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 겸 탤런트인 강 모씨의 경우, 5억2,000여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데다 연간 소득이 9,000여만원인데도 불구하고 7개월간 7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프로스포츠선수, 배우.탤런트, 모델, 변호사, 한의사, 법무사, 작곡가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체납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전문직자들의 체납액이 많을 경우,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전액환수 등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