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사학법 재개정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민생법안 처리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과 민생법안 연계처리’입장만을 확인했을 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1일 회담에서 ‘쟁점이 없는 모든 민생법안은 처리한다’는데 합의했었다. 오늘 이재오 원내대표에게 이를 요구했으나, 이 원내대표로부터 ‘여러가지 상황변화가 있어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확인한 것은 개방형 이사제 부분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 통과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예외가 있느냐는 물음에 한나라당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 중 ‘등’자 한자를 놓고 이렇게 모든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양당은 28일 각당 의총에 이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29일이나 30일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내대표 회담 결렬과 관련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우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의 ‘등’자 한 글자를 고집하며 생떼를 부리는 통에 애꿎은 국민들의 등만 터지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만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든 말든, 부모들이 아침마다 도시락 싸느라고 전쟁을 치르는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우 대변인은 또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재오 원내대표가 ‘사학법 재개정만 했어도 급식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데,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들도 어이없어 웃었다고 한다”면서 “들리는 말로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민생법안처리를 막고 있다는데, ‘민생법안처리 가로막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중단하라’라고 구호라도 외쳐야 할 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우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표는 대권 때문에,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권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에 이고 있다.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선거에 압승하자마자 권력다툼에 혈안이 되어서 민생을 팽개치고 있는 한나라당의 오만을 국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재오 원내대표도 회담 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법안의 사학법 연계방침에 변화는 없다. 급식법이나 고등교육법도 별도 통과는 어렵다”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연장도 없다. 28일 의총을 통해 임시국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