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도 징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 지방세 징수 노력으로 이월체납액 줄이기 정리율 79%로 도내 2위를 달성했다.

군은 올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50억 원 중 지방세 14억 원, 세외수입 13억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해 다시 뛴다.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로 징수 여건이 악화돼 체납액 징수가 어려웠음에도 고성군은 최선의 노력으로 체납액을 매년 줄여서 2024년 이월체납액은 지난 2023년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지방세 24억 원, 세외수입 26억 원)이다.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54%로 설정해 반드시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각오로 군은 총력대응에 나선다.

군은 주요 체납과목을 파악해 이를 위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17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 세목들 위주로 징수하고, 세외수입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체납과목인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행강제금 등 위주의 체납액 정리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는 5~6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해 징수 노력을 기한다.

군은 오는 5~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이 시기에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방법, 징수 활동기간, 주요 활동을 홍보하고 자진납부를 집중 안내한다.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발송하며 이는 행정상 강제징수의 한 절차로 체납처분을 위한 선행절차이다.

독촉은 압류 선조치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독촉과 최고는 체납처분 할 것을 납세자에게 예고하는 통지행위로 독촉고지서를 받으면 독촉기한 내 납부해야 재산압류부터 공매처분까지의 체납처분을 면할 수 있다.

독촉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고 직장을 조회해서 급여를 압류하고 금융거래를 조회해서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한다.

특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액 징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14개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연계해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집중해서 납부 독려한다. 현장 방문해서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채권발견 시 신속히 압류 조치한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지방세와 과태료 총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한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