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익 250억 환수·관련자 처벌
사업 수익률 10% 초과여부 소송중
거제 '반값 아파트' 사업의 이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부당 이익금을 챙긴 혐의로 시와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거제 반값 아파트 부당이득금 환수 시민연대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반값 아파트의 시행사가 부당하게 챙긴 이득금 2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반값 아파트 시행사인 평산산업이 개발 수익의 10%를 넘을 경우 거제시에 개발 이익금을 정산하기로 돼 있는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려 공사 내역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시에 손해를 끼쳤다며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평산산업 대표이사의 위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아직까지 개발 이익금 10% 초과 여부를 두고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검찰 수사 단계도 아직 남아있는 만큼 혐의 인정 여부를 둔 다툼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민연대는 "수년 전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건설경제연구원에서 발주한 개발 이익금 검증 용역 결과 거제시가 사업자에게 환수해야 할 금액이 최소 250억 원이라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거제시와 시민을 기만하며 폭리를 취한 평산건설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 반값 아파트는 민선 6기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신 개발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분양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될 당시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지 등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를 변경해 주며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10%를 넘을 경우 그 이상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업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수익률 10%가 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시행사와 시 측이 분쟁 중이며, 지난해 4월 시는 시행사 측에 이익금 46억 원을 달라는 개발 이익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