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19:33 (수)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하다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24.03.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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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과 지자체들이 억대 출산 장려금을 주는 등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현금 지원책보다는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다.

창원한마음병원이 19일 올해부터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창원한마음병원 소속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자녀 1명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소속 직원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지원금은 정치권에서도 이슈다. 진주을 민주당 한경호 후보는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출산장려 지원금은 첫째 100→200만 원, 둘째 200→400만 원, 셋째 600→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 만들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원이 70여 명인 강릉 정동진의 한 호텔 리조트는 올해부터 아이 한 명에 출산 지원금 5000만 원씩, 최대 1억 원을 주기로 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하지 지자체와 기업이 앞다퉈 현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현금성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등 일과 양육의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제지원 혜택은 중소기업계에선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연관되지만, 출산장려금은커녕 육아휴직 등 지금 있는 제도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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