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01 (토)
꼼수만 쓴 웅동지구, 행정력은 무용지물
꼼수만 쓴 웅동지구, 행정력은 무용지물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3.17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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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미이행 제재 않고 업체 우선
도, 송사 겁나 골프장 폐쇄 못해
어민 "누굴 위한 특정감사" 비난
수상한 돈거래 수사 의뢰는 뒷전

단독= "계약 미이행에도 토착 업체 보호라니, 뒷거래가 의심된다"라는 도민 목소리가 거세다.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물론, 협약이행을 촉구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직원까지 관련 공공기관(창원시)이 고발했다. 또 업체 제재를 요구하는 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경남도 감사위원회 중징계(해고) 요구도 부당해고로 판정 났다. 이 같은 갑질 논란 등 판도라 상자 덮기에 급급한 게 행정(공권력)이란 이상한 건설 현장이 경남을 멍들게 한다.

이 때문에 진해 복합관광ㆍ레저 단지, 웅동지구는 공권력이 특정 업체 지원을 위해 '정상화'란 가면을 쓴 꼼수 행정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토착 비리 의혹의 현장'이란 비난이 거세다.

애초 지난 2009년 민간업체 (주)진해 오션리조트가 공공용지 225만 8692㎡(68만 3254평, 개발공사 64%, 창원시 36%)에 사업비 3461억 원을 골프장 호텔 휴양ㆍ해양관광 시설 등을 건립, 30년 사용 후, 도민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계약(협약)했다.

문제는 지난 2018년까지 준공 후, 도민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계약한 각종 시설물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2017년 골프장만 건립, 조건부 임시사용 승인으로 논란이 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골프장 폐쇄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소송이 우려되고 △직원고용 문제 등을 내세운다. 이 때문에 "공권력이 근접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장"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토착 업체 1, 2세대에 걸친 측면지원과 계약 미이행에 이어 3세대까지 내부거래로 골프장의 특정한 분야를 관장하는 게 들통나 '그들만의 리그'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골프장 운영 중 돈이 되는 분야 즉, 카트 및 코스관리는 가족 간 운영 또는 투자업체 별도 법인 운영 등 큰 금액의 이상한 내부거래가 드러났다.

논란은 경남도 감사위가 이를 적발하고도 직접수사 의뢰를 않고 기관통보에 그쳤고 이후, 1년 동안 확인조차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도 감사위는 골프장 운영에 걸림돌인 개발공사 직원 중징계가 보류되자 감사반장이 직접 나서 중징계 사유를 설명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중징계는 지방노동위 초심과 중앙노동위 재심에도 부당판정으로 결정 나 '감사위 갑질'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직원에 대한 괘씸죄인지, 또는 경남도가 업체 이익에 우선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경남도 경자청 창원시 개발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꼼수 행정)은 경남도 행정에서 비롯됐다. 당시(2018년) 경남도지사는 권한인 1년 단위 공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 하지만 착공조차 않고 돈 되는 골프장만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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