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16:34 (화)
참전수당 현실화·차등 지급 개선 촉구
참전수당 현실화·차등 지급 개선 촉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4.03.14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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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최영호 도의원, 영웅 예우 강조
백수명 도의원, 농촌 치안 지적
"방범 시설 부족… 투자 늘려야"
최영호 도의원
최영호 도의원

경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양산3) 의원은 6·25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당의 차등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최영호 의원은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6·25전쟁·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고, 각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나이와 거주지에 따라 제각각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부는 '2024년 기준 매달 4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의 수당에 더해 자치단체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역지자체별로 최소 3만 원, 최대 25만 원까지 차이가 있고, 여기에 기초지자체의 수당을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경남도내 시·군에서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특히 경남도는 80세 이상 12만 원, 80세 미만 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영호 의원은 "목숨 바쳐 희생한 영웅들이 수당의 차등 지급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가치가 나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 된다", "호국영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외면해서는 안되는 소중한 가치"라며 수당의 차등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백수명 도의원
백수명 도의원

구체적으로 도가 지급하는 수당의 나이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현실적 수준을 반영해 인상할 것 등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당 지급대상자의 자연 감소분만 반영해도 예산을 늘리지 않고 개인별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다"며 참전명예수당 예산의 적극 활용·지급을 촉구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국민의힘·고성1) 의원은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방범 시설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산물 절도 사건이 경남 도내에서만 연평균 약 34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거율은 연평균 46.9%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치안 수준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수명 의원은 "부족한 방범 시설로 인한 농촌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가 저조한 검거율이라는 현실로 나타나며 반복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해도 무방하다"라는 말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방범 시설이 부족한 농가가 계속해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남도가 이동형 CCTV와 가정용 CCTV를 농촌 지역에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경남의 농민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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