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57 (토)
총선 약자 배려 정책 안 보인다
총선 약자 배려 정책 안 보인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3.14 22: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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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수당 공천경쟁 매몰
보기 좋은 개발 공약만 남발
다문화·장애인 등 배려 없어

"다수에게 매몰된 총선, 약자 위한 공약은 어디에도 없다" 여야가 4·10 총선을 통해 다수당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 목적에만 목을 맬 뿐, 사회적 약자를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김해 거주 다문화 가족은 "김해에는 경남에서 다문화 가족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여야 정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 각 정당이 철도 지하화, 서울 편입, 그린벨트 해제 등 건설공약을 남발할 뿐, 노인, 장애인, 이주민 같은 소수 계층을 위한 공약은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제시되지 않는다는지적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에 늦었고 이에 더해 여야는 타 정당 후보를 겨냥한 공천에만 몰두하면서 다문화 가족, 노인, 장애인, 이주민 같은 소수 계층을 위한 공약은 선거가 코앞인데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신희범 대한노인회 경남도연합회장은 "노인들이 문화·교육·운동을 한곳에서 즐기는 복합공간이 시·군 지역별로 요구된다"면서 "건강을 위해 임플란트 지원 대상과 기준을 지금의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4개까지 비용의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 "노인을 위한 공약이 내실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령화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공간 조성과 의료 혜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시 거주 다문화 가족 A씨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정책과 관련, 실질적 정책을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언어 장벽'이다. 단순한 서류 발급도 대화가 안 돼 포기하는 경우가 이있다"라며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주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통록 행복센터 등에 배치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장애인 가족 B모씨는 "고령화, 노화에 따른 장애인 대책 등 정책으로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 원인 장애 유지 기간 등이 달라 장애 특성과 욕구에도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된다"고 마랬다.

장애인단체 후원회 관계자는 "장애인은 장애와 함께 고령화까지 접어들어 이중 삼중으로 힘든 상태이다"라며 "고령화에 접어들면 기존 장애와 함께 정신·신체장애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 도민은 "각 정당이 다수에만 빠져 개발 등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발 등 공약만을 쏟아낼 게 아니라 진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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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3-18 07:56:06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인구절벽 해소의 ‘도구’로 여긴다는 비판에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이주민 노동력 착취가 인구절벽,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주민도 한국인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이주민들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주민이 살기 힘든 사회는 내국인도 살기 힘들다.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될 터인데 ‘이주민들을 차별하는 나라’라고 정평이 나 있다면 어찌 되겠냐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필수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