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1:26 (토)
"공약 남발 관권선거운동 중단하라"
"공약 남발 관권선거운동 중단하라"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4.03.13 2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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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후보, 尹 대통령 비판
"우주항공 R&D예산 늘릴 것"

제22대 총선 사천·남해·하동 제윤경(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여 개월 동안 윤 대통령은 여당의 선대 위원장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돌며 민생을 빙자한 관권선거운동을 벌이는 동안 퍼 주기로 한 돈이 900조 원을 넘고 곧 100조 원에 다다를 것 같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들 가운데 상당수는 법 개정과 함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아무런 법적 검토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표를 구걸하기 위해 조삼모사하는 것도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오늘 관권선거 행선지는 우리 사천지역이다.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고 부자 감세를 통해 지역에 내려올 교부세가 삭감된 현실을 직시하며 지역민들은 표를 위해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탕발림에 절대 현혹되지 않는다"며 "이미 선을 심하게 넘어 버린 대통령의 관권선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올해 우리 지역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1조 원이 넘어야 할 우주항공청 사업예산이 R&D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700여억 원 수준이며 사천시도 세수 감소로 인해 당초 결정된 교부액보다 506억 원이 삭감됐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도 지속되고 있는 상횡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우주항공산업의 추진이 세수 부족으로 발목을 잡힌다면 지역민들의 경제적 전망 또한 어두울 것이다"며 "제윤경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도둑맞은 지역 예산부터 찾아오겠다. 국회 시작과 함께 추경 논의를 시작해 우주항공청의 예산 증액을 이뤄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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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4-03 18:56:52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허구성 공약이다.
올해는 2022년부터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어 각종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시민들은 부자 감세에 대한 분명한 반대와 부자증세, 주식투자 소득세 추진,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정부와 각 정당은 시민들의 복지 확대 요구를 새겨듣고 증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허구성 공약에 불과한 것이다.그리고 대통령과 한동훈이 전국을 순회하며 약속한 공약을 무슨 예산으로 이행하려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