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성장동력이자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역량 강화와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형 우주항공특성화 사업모델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다.

사천시는 이제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긴 하나 지역적 특성과 입지 등의 장점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우주항공산업복합단지를 구축한다면 얼마든지 우주경제시대를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국내·외 우주항공산업의 구조 및 현황분석을 통한 미래형 사업모델 발굴과 그에 따른 기술개발 및 종합적인 전문인력 공급체계 구축을 추진, 성공적인 우주항공 산학관연클러스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우주항공특성화재단(이하 재단)' 하충열 이사장을 만나 우주항공청의 미래를 물었다.

하충열 이사장은 "우주경제 시대를 리드할 해법 제시와 견인에 전력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주산업의 중심에 반드시 사천시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는 확신과 함께 우주항공청 청사 개청 축하 메세지를 미리 전했다.

재단의 설립 배경과 목적은?

"사천시와 한국공공컨설팅학회(이하 학회)가 지난해 2월 지역 맞춤형 우주항공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국내·외 우주항공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학 협력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학회는 사천시 맞춤형 우주항공산업모델 개발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연구소 운영과 우주항공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 우주항공산업 기술개발자·핵심제조인력 등의 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 항공우주산업 관련 특화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구성 등을 담당한다.

사천시는 한국공공컨설팅학회 부설 우주항공산업연구소 설치와 제조업 연구개발지원센터 및 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적 지원,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구성에 따른 행정절차적 지원을 담당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학회는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 구성이라는 협약 내용에 따라 지난해 10월 '우주항공특성화재단'을 설립해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 사천시청에서 우주항공 전문기업인 KAI, KT SAT, 한화시스템과 경상국립대, 창원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의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형 우주항공특성화 사업모델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재단 창립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재단 설립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다부처 정책조정 및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조직과 기능으로 설계된 우주항공청의 경남도 사천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향후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수립과 산업육성, 인력양성, 국제교류 등을 담당해 오는 5월까지 하위법령과 인사조직, 사업관리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또,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이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늦어도 오는 6월에는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과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처럼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UAE 등 선도국 우주연구기관 및 신흥국과의 국제협력사업 프로젝트 발굴, 혁신지향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기반을 강화해 현재 700여 곳인 우주항공기업의 수를 2000여 곳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주항공 생태계 구축 및 양질의 일자리(2045년 50여만 명 예상)를 비롯한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단순히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의 출범만으로는 정부가 의도하는 산업육성 및 우주항공 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과제는 달성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역량 강화와 우주항공 산학관연클러스터 구축이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우주산업은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산업의 73%를 차지하는 위성산업과 27%를 차지하는 비위성산업으로 구분되며 위성산업은 다시 위성체산업, 발사체산업, 지상장비산업, 위성서비스산업 등으로 분류된다. 73%의 위성산업 가운데 93.5%를 차지하는 지상장비산업과 위성서비스산업이 전체 위성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세계 위성산업은 초소형 위성기술, 로켓 재사용 기술, 데이터 처리용량 확대와 3D 프린팅 기술 등의 적용으로 위성체 제조, 발사, 지상장비 등 위성산업 전 분야에 걸쳐 비용이 하락하며 경제성이 제고되고 있다. 그 수요와 영역도 영상, 날씨 예측, 과학, 탐사 등으로 사용목적이 다양화 돼 분야별 수요 고도화와 상업적 비즈니스 모델도 확산 중이다.

특히, 위성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6G) 시장의 경쟁(스페이스X, 원웹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자율주행과 미래항공모빌리티 등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선도하며 우주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이러한 때에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술역량이 취약한 우리나라가 기존의 항공산업과 미래 위성산업이 통합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형 우주항공특성화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우주항공 산학관연클러스터 조성이 중요하다. 전체 위성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위성서비스산업과 지상장비산업 등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상품에 대한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을 우선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의 입지 또한 이러한 우주항공산학관연 클러스터 조성과 미래형 우주항공특성화 사업모델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산업 생산거점, 우주항공분야 산학연 생태계 등 사천시가 가지는 입지적 장점들이 부각돼 우주항공청의 후보지로 선정된 당초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의 진행과정에서 아쉬웠던 점과 재단의 역할은?

"최근, 정부는 우주 분야 기술혁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비전을 선포하고 오는 2045년 화성탐사라는 중장기 비전과 함께 우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및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글로벌 우주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정책조정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담당할 '우주항공청'이라는 우주전담조직의 신설이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조직의 위상, 입지 등만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을 뿐 글로벌 우주개발 동향과 시장을 고려한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범위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즉시 시행 가능한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체계 구축 등 우주개발의 방향성과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논의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특히, 항공산업의 기반을 통한 우주산업과의 시너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사업관리·외교·국방 등 범부처 조정이나 국가적인 기능에 한계가 있는 경남지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 관련 출연연을 비롯해 국방기관이 가까이 있어 정부 부처와의 협력은 유리하지만 대규모 산업시설의 확장을 위한 부지확보에 한계가 있는 대전지역 등 지역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만큼 '우주항공청'의 입지만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재단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만큼 전체 우주산업의 73%를 차지하는 위성산업의 가치사슬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우주항공산업클러스트의 선 조성, 후 유치전략과 함께 우주항공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정례적인 정책토론회 및 국제우주항공박람회 개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천지역 맞춤형 우주항공 산학관연클러스터 조성과 우주항공청의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우주항공클러스터 조성과 우주항공청의 입지에 관련해 '지속가능한 우주항공 산학관연클러스터 구축전략'이란 주제로 오는 14일 경상국립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산업구조에 최적화된 미래형 우주항공특성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특화 장비 및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우주항공 전문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 우주항공산업도시 및 전문기업들을 초청해 그들만의 특화된 전략을 경청하는 국제컨퍼런스(6월 20일 예정)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과 함께 정례적인 국제우주항공박람회를 개최(10월 22~24일 예정)함으로써 지속발전 가능한 우주항공산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며 구체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과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로 국가는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지역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인구, 경제력, 생활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지속과 지방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역경제 여건은 날로 악화돼 일부 지역은 혁신역량 부족으로 자립적인 성장 및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한계에 봉착해 있다.

또,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46.7%에 달하는 107곳이 이미 인구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고 특히 경남지역은 18개 시·군 중 14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향후 5~6년 내에는 전체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 및 서비스업 기반의 산업환경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첨단 융복합산업으로 전환해야한다.

공장부지와 생산설비 구입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 등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매력적인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것은 기업운영에 필요한 핵심인력들에 대한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기업 이전에 따른 핵심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주된 원인이 있다. 따라서 미래형 우주항공산학관연클러스터 조성에 있어서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우주항공특성화고교와 글로벌융복합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재학생들에 대한 창업 및 취업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교육성과에 따른 창업자금 지원 및 취업보장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운영에 필요한 핵심인력 양성과 공급체계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특성화재단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경남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우주항공 산학관연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유도해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한 발전기회를 촉진한다는 국가정책의 전개를 추구하며 우주항공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데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