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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인구 증가 대책은 꼭 실천해야 한다
거창군 인구 증가 대책은 꼭 실천해야 한다
  • 이우진 기자
  • 승인 2024.03.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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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
이우진 지방자치부 부국장

거창군은 지난 1월 5일 24년간 유지해 온 6만 인구가 무너진 즉시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새로운 인구정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다.

민선8기의 인구정책 비전을 '그래도 다시 시작, 사람이 모이는 희망 거창'으로 제시하고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100만 명, 도내 군부 출생아 1위 등의 목표를 설정했고 인구감소·지역소멸·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3대 분야와 충격 현실화 가능 시점을 고려한 3단계 대응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소멸·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3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에는 정주인구 확보에 한국승강기대학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정착 비자 사업, 타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대형 학원 유치 계획을, 생활인구 확보에는 거창형 관광 혁신 바우처인 'G패스'(평일 생활인구, 숙박형 바우처 지급) 도입을,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아이(i) 키움 UP 체계 확대(출생 후 최대 1억 1000만 원 지원)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3대 분야에 대응하는 인구를 매칭하는 맞춤형 전략을 2028년까지 세심하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정주인구, 교육연계형·생산일자리형 인구 확보 중점은 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기반 확충의 과제 이행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의 질적 개선을 추진해 2개의 전략에 따라 하드웨어의 돌봄교육·의료·일자리·주거·청년의 주요 사업을 모아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고, 소프트웨어의 귀농귀촌인구, 지역인재, 외국인 등을 위해 이탈 방지 사후관리와 대학·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람 중심의 정주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생활인구, 휴양거주형·여가체험형·교육연수형 인구 확보 중점은 지역브랜드 활용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 특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등 계층별 생활체육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위해 전반적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감악산, 항노화힐링랜드, 창포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를 구축해 문화·예술 집적 및 고도화 방안을 통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출생인구, 초기부터 출산·양육·교육 부담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로 출생아 수 증가 중점은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출산축하금은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양육지원금은 현행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 결혼축하금은 현행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결혼과 동시에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적극 지탱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기본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꿈키움바우처 대상 범위와 금액을 현행 28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도약금은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거창에서 태어나면 최대 1억1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 지원 단계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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