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유계현(진주4,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제411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의 복토작업 문제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추진 방안,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등에 대한 정책 마련에 경남도와 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올해 착공을 앞둔 농업기술원 이전 계획에 대해 복토 작업을 위한 토사를 원거리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수목원 인근 야산을 절개해 나오는 토사를 사용하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야산을 절개한 후에는 절개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재개발원 이전 등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근거리 사업장에서 성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도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계현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진행 상황과 우주항공청을 계기로 서부 경남의 교육과 산업 연계성 강화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유계현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에 특정 지자체 한 곳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진주와 사천이 항공 및 위성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의 경계를 중심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서부경남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 추진한다면 청년 인구 유출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입지 하더라도 인근 자치단체들과 함께 기능분담을 의논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사천과 진주의 지역발전을 논의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밝혔다.

또한, 유계현 의원은 경남의 수월성 교육과 관련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나 시군 단위 명문고 육성을 제안하며, 지정된 교육특구의 운영 계획 등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해 "저희의 수월성 개념은 개별성, 즉 잘하는 것을 찾아내 극대화 시키는 교육이 수월성이라고 판단한다. 수시전형으로 도내 과학고 2곳에서 S 대학교에 30명이나 합격했다"며 "각 학교에서 개별성을 실현하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교육발전 특구가 잘 시행되도록 도와 협의하고, 1차에서 보류된 지역은 2차 추가 모집에서 특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도내 8개 시군 교육특구는 교육청이 기존하고 있던 '직업교육혁신지구'가 대부분 교육특구로 지정됐다며 도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경재(창녕1, 국민의힘)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전국 최하위인 경남의 농가소득 도약을 위해 농가소득 상위권 지역에 준하는 예산 규모의 확충과 농업소득 제고 방안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예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농업·농촌 예산을 전년 대비 7.83%p 증가한 약 588억 원을 증액해, 농가소득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가소득이 상위권에 있는 지역과 비교해 예산의 절대적 차이가 있으므로 점진적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농가소득 중 지속적 영농활동의 기반인 농업소득의 제고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 지난 2022년 경남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절반인 520만 원으로 급감했고, 농업경영비는 오히려 257만 원이 늘어난 2896만 원으로 농가의 부담은 늘어났다"며 농업을 본업으로 삼는 지역 농가들이 농업경영체로서 존속을 위협받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수취가격 향상, 경영비 절감 등 단계별 전략 수립과 실천 방안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또, 국내 종자산업 시장에서 경남도가 차지하는 위상을 검증하며, 농업의 주권에 해당하는 종자산업의 적극적인 육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경남은 마늘의 최대 주산지로서 부족한 농가 수요에 대비해 마늘 우량종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기간 미집행된 일반산업단지를 짚으며,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살펴본 결과(2010~2019년), 산업단지로 지정만 되고 미착공된 일반산업단지는 12개소로, 축구장 크기(7100㎡)로 환산하면 3627개에 달하는 면적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 미집행 산업단지의 신속한 재개와 더불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