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16:12 (화)
'차악' 아닌 '최선' 찾는 '총선'으로
'차악' 아닌 '최선' 찾는 '총선'으로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4.03.06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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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22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이합집산으로 어지러운 총선을 보고 있는 국민은 속이 타들어 간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서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등 의료 공백 우려 사태 속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현실은 이런 데 정치권은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리그로 유유자적이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어지고 있는 '위성정당' 출현에 국민은 이미 혐오정치에 상처를 입은 가슴에 소금을 뿌린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성정당 문제 등 정치개혁에 나섰으나 무소식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처음부터 기대와 믿음은 가지지 않았다. 논의만 거듭하면서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고 낭비했다. 그래도 정치인은 방송에 출연해 화려하고 현란한 말솜씨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 모습, 참으로 실망스럽다. 진영 논리만 내세우는 정치인의 변하지 않는 궤변, 말장난에 시청자는 예능프로그램으로 채널을 돌린지 오래다.

팬덤정치 문제는 결국 유권자의 문제다. 그놈이 그놈인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줄을 잡아 일신의 영달을 누리려는 속물근성의 불량 지지자가 정치인을 망치고 정치를 망치고 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약처럼 쉽게 손을 놓지 못한다. 그렇게 부여잡은 손은 선거 후 보상으로 전리품을 챙기는데 만 몰두한다. 지지자의 어리석고 비뚤어진 욕심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다고 정치에 무관심하자는 것은 아니다. 전리품을 노린 지지자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청렴하고 실력 있는 후보자를 찾는 유권자로 돌아와 진정한 국민의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정치는 유권자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정치인 스스로가 변한다는 것은 '경천동지'가 있어도 될까 말까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말은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오명이다. 여야는 오로지 승리를 위해서만 후보자 공천을 한다. 불량상품인 줄 알면서도 선택을 해야 하는 유권자는 참 답답하다. 그렇게도 좋은 사람이 없는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하다. 장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정치권은 참으로 대단하다. 비디오테이프 유행 시절 단속에 적발된 비디오 대여업자는 복제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매입 가격이 싸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불성실이다.

그런데도 업자는 몰랐다는 말로 자신의 범법행위를 희석한다. 오로지 대여로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알면서도 사들인다. 지금 정치권의 모습도 닮아 있는 것 같다. 범법자, 불량품일지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측근이면 공천한다. 오직 승리만 좇는 모습은 불법 복제 비디오테이프를 매입하는 비디오 대여업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장사에 상도의가 있듯이 정당도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도의가 있어야 한다. 유권자가 좋은 인물들을 놓고 선택에 기분 좋은 고민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 좋다, 힘이 없는 유권자로서는 정치권의 행태에 어쩌지 못한다. 정치개혁특위는 말만 요란하게 떠벌리고서는 빈손이다. 국민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고 역시 예상대로이다. 결국 정치는 국민을 농락하고 상처만 준다. 위정자(爲政者)는 정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위정자는 국민을 대표해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위정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정자의 역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위정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이다. 위정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청렴성, 정의감, 능력, 신뢰다.

4월 10일 22대 총선에는 위정자의 조건을 갖춘 인물을 선택해 유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위정자와 위선자(僞善者)는 한 글자 차이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속이 시커먼 사람을 골라내야 한다. 최근 방영된 바둑을 두는 왕과 세작의 이야기 중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왕은 힘이 있다. 그러나 힘이 없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이 대사는 위정자와 권력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는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힘이 있어도 법과 절차에 따르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 위성정당은 결국 위인설관 격이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예산 지원 공약 등 선심성 공약에는 철저한 분석과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 세금을 펑펑 쓰는 낭비성 예산 공약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 연간 657조 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은 포퓰리즘, 부정부패, 낭비 등을 배제해 아껴서 미래세대와 첨단산업에 사용해야 한다. 이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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