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KDDX 개념설계를 불법 복사한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이 문제는 양사의 기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화오션은 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중의 불법행위와 계약심의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HD현대중공업이 자사의 방위사업청 제출 KDDX 개념설계를 불법 유용한 범법행위가 밝혀졌는데도 계약심의위로부터 보안위반 벌점 1.8점, 행정지도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KDDX는 한국해군의 차기 구축함 건조사업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등의 3단계로 전개된다. 통상 개념설계를 수행하면 계속 설계를 이어가는 구조다.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은 경쟁사 현중을 제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DDX 개념설계를 수주했고 2011년 납품했다. 그런데 기본설계 수주는 현중에 밀렸다. 이렇게 현중이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쟁회사의 설계도를 불법 유출한 것이 드러나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유출문제는 기무사 수사보안감사에서 발각됐다. 현중 9명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1심 법정에서 8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3년 항소심 법정은 나머지 1명도 유죄판결했다. 이로써 개념설계도면을 불법 유출한 현중 직원 9명 전원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현중은 지난해 10월 기본설계를 종료했다.

남은 것은 상세설계 수주를 놓고 양사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계약심의위가 현중을 제척하지 않고 보안위반 벌점과 행정지도 방침을 밝히자 이번에는 한화오션이 현중을 경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다.

이날 기자회견 브리핑을 맡은 구승모 한화오션 법무팀 변호사는 "계약심의위가 현중을 제척하지 않는 이유를 회사 대표와 임원의 개입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판결을 들었다"며 "책임은 △개념설계도 2000페이지 중 700여 페이지를 동영상 촬영 정황 △군사기밀의 수집 등의 범행의 경영진 개입 정당성 △사건은폐 정황 다수 존재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공소시효가 촉박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개념설계를 맡지 않은 현중이 기본설계를 맡은 점, 9명의 가담 직원 전원이 유죄 선고를 받은 점,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집중 쟁점화하면서 도용한 설계도를 모방한 개념설계도 채택에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