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박해영(국민의힘·창원3) 의원은 6일 열린 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50년 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창원의 발전이 정체되고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안고 있다며 창원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창원방위·원자력융합단지조성과 50년 전 설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했다.

먼저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또는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 개발제한구역 재설정 등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99년 전국 7대 중소도시권역의 전면 해제 당시 대도시권을 뺀 중소 도시권으로는 유일하게 유지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지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통합 창원시의 경우 개발 여력이 부족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인구유출도 가속해 인구 100만이 무너질 위기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창원시의 인구가 인근 김해·함안으로 빠져나가는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이 집값인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합리적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면 인구 감소 원인을 줄이는 것이다"라며 "7대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후 난개발이나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전면 해제하더라도 산지관리법·환경보전법·농지법·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규제 때문에 난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면해제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발표했으며, 경남도가 건의한 국가전략사업과 지역전략사업은 총량 제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대체지 지정 등은 지사님을 비롯해 우리 도에서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라며 다만, 도의 건의 중 아직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답변했다.

박완수 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은 전면해제가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한다면 정부가 수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박해영 의원은 다음 달 개최 예정인 창원 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상황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기념행사를 다음 달 23~27일까지 5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기념식은 오는 23일로 확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산단 노후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R&D 기반 및 복지·문화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 기반 혁신역량 집적화, 지식기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미래형 융·복합 산단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창원시·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함께 핵심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도가 직영을 추진 중인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에 대해 인력조정과 수익실현 대책 마련 등에 있어 면밀하고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 의원은 경남도가 직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책임경영의 한계', '우수인력채용 애로', '불필요한 비용증가'인 점을 짚으며 안정화를 찾아가던 위탁 경영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충분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직영 추진의 첫 번째 계획이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안'이라는 점에 대해 '구시대적인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22명이 일하는 '시설관리팀'과 33명이 근무하던 '고객안전팀'을 '파크시설안전팀' 하나로 묶어 11명으로 축소했다. 위탁운영 체제에서는 고객안전과 파크시설안전팀을 분리해 중대재해법 발효에 전문성 있게 대응했으나, 직영체제에서의 조직개편은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인력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입장객 1만 명 이상 방문 시 두 팀으로도 시설 운행과 안전 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11명은 경남도가 설정한 입장객 60만 명 달성이라는 목표에 충분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기존 로봇랜드에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핵심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영체제로 전환된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층 유출을 막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에 맞도록 청년층 고용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식음 및 판매매장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임대 계약 만료 후 수익실현 대책도 물었다.

정 의원은 박완수 도지사에게 "이미 로봇랜드는 1662억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했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구상권 청구 문제 등으로 한동안 경남도 전체가 시끄러웠다"며 "만약 직영화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경남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때문에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욱 세심하고 면밀한 사업 진행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