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57 (일)
환경단체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철회해야"
환경단체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 철회해야"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4.03.04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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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내고 촉구
"경남 지역경제 도움 안 될 것"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에 따라 비수도권의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미래세대 자산이 그린벨트의 보전은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을 위한 원칙이다"라며 해당 규제 혁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 혁신안으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이라며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분포해 있으며 미분양률이 전국 4위이다"라고 설명했다.

미분양 산업단지가 많은 상황 속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봤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는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면 첨단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가 부흥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그린벨트들은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지역 실정을 돌아보고 정확한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제시해 시민 소통을 거쳐 그린벨트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금지된 환경평가 1·2등급지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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