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투자사업 지원 눈길 곱지 않아 논란
교육 정치 옷 입혀 경남 배제, 재수립 시급
로스쿨·의대 등 특수목적대학 없는 경남
연구·개발커녕, 인재양성 없어 빈말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을 앞둔 민생 행보에 대해 여아 각 정당이 이해를 달리하지만, 경남도민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민생 토론'은 지역 역점사업을 지원하고 현안 해결 토론의 장으로 이어지면서 경남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중대사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원전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 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탈원전 폐기로 원전 일감은 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1조 원으로 확대된다. 당시 관련 350여 산업체가 고사 직전에 처했었다.
또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SMR과 4세대 원전 등 원전 R&D 혁신에 4조 원을 투입, 원전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해 소형모듈 원자로(SMR) 클러스터 육성 계획도 밝혔다. 이는 원전 최강국을 향한 도전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라며 한국형 원전의 토대를 다진 인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어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의 길을 여셨고 원자력공학 인재육성으로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켜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운 대통령이 말했다. 이 길에는 교육이 존재했다.
그렇지만 원전 메카 경남에는 경남 미래를 위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경남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로스쿨에 경남은 배제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한 한전공대도 전남에 설립됐지만, 이들 대학의 설립이 가장 시급한 곳이 경남의 이란 사실은 누구도 부언하지 못함에도 경남도는 배제됐다. 그 실마리는 교육에 '정치 옻'을 입힌 결과이다. 330만 명인 경남도는 인구 산업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할 때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타 시·도와 비교, 가장 큰 웅도이지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카이스트 등 특수목적대학과 함께 연계된 의대 한의대 로스쿨 배제는 '경남의 정치력 낙후에 있다'라는 도민들의 깊은 한숨이 잘 말해주고 있다.
경남과 비교하면 인구가 반쪽에 그칠 전북에는 의대 2곳 로스쿨 2곳 한의대도 존재하지만, 경남에는 없다. 또 경남과 인구가 비슷하지만, GRDP는 한참 더 처지는 부산에도 의대 4곳 로스쿨 2곳이 존재한다. 심지어, 인구 60만 명인 제주에도 존재하는 로스쿨이 경남에 없다는 사실에서 정치인들의 행적에 대한 도민 분노는 들끓는다.
이 때문에 로스쿨, 카이스트, 의대, 한의대 등 특수목적대학이 없어 경남 학생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 및 호남권까지 유학해야 하는 절박함에도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기대난을 넘어 실망 그 자체였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그렇지만, 경남을 떠나는 청년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 원인이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타 시·도는 물론 부산 대구 울산에도 있는 카이스트마저 경남만 없다. 따라서 청년 유턴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타 시·도에 소재한 연구개발로 그 기능이 미미한 경남 산업계의 한계성을 생각할 때 미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여서 원전·방산·조선·우주항공·바이오 산업 메카를 향한 인재양성의 시급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주항공청 경남설립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연구·개발 분야 관련 기관의 대전 등 타 시·도 존속은 옥에 티다. 경남에 소재한 산업이 국가 동력의 에너지는 사실이지만 '연구·개발' 기능 부문의 다른 지역 소재는 인재난이 원인이다.
이러고도 경남 미래를 위한 초석인 인재육성을 논한다면, 성급함이 있고 기대감만 부풀린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남 로스쿨 설립 건이 100대 정책에 포함된 것에 따른 설립 시급성은 물론, 원전·방산·조선·우주항공·바이오 산업 메카를 향한 인재양성의 시급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경남도를 찾은 민생현장에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경남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경남, 울산, 부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틈새에 정책제안으로 추진된 장목지구의 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선정에 대해 도민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애초 민자 100% 투자를 바탕으로 협약했지만, 민선 7기 때부터 온갖 프로젝트에 의한 로비설로 도청 복도통신에 오르내린 법인체였고 그 당사자란 점에서 관광단지→기업도시 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한다. 그러잖아도 경남에는 민간투자 사업 특혜성으로 행정내외부 등 안팎이 시끄럽다. 진해 오션리조트가 그렇고 로봇랜드는 혈세 거액 변상이 그러하다.
하지만 추진한 공무원은 다 떠나고 도민만 피해당사자인 꼴이어서 민간투자 사업 장기프로젝트의 세세한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경남도 산업이 세계화를 추구한다지만 인재육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 없는 '사각지대'란 점에서 경남 미래를 위한 대통령 (교육) 민생 행보를 도민이 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