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의 의대생 증원을 두고 전공의, 의사단체와 정부는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를 추진하다 의사들의 집단반발과 코로나 사태로 유야무야 되고 말았으나, 의대생 증원에 대한 여론을 보면 일반 국민은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2020~2022년 코로나가 크게 유행할 때 의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도 일손이 부족해 의사 증원이 절실함을 공감했다. 더욱이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을 일한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80시간을 일할까. 대학병원은 PA라는 간호사 위주의 진료 보조 인력을 2만 명 가까이 쓰고 있는데,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럴까. 그럼에도 의사단체와 전공의는 의대 학생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을 두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진료현장 현실과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증원에 비교할 때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대 졸업 후 병역을 필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34~35세가 되는데 전문의가 받는 연봉은 3억 원 전후다. 반면 일반대학으로 진학해 대기업에 들어갈 경우 35세 전후의 과장급 연봉은 1억 원 정도다. 의대 쏠림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 수입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직업의 안정성도 높기 때문이다.
연일 언론의 주요 기사는 의대생 증원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낯선 용어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어 설명을 드리면 '일반의‘는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국가 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증을 받은 의사이고, '전공의'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한 분야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서 1년 과정의 인턴과 4년 과정의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의사들이며, '전문의'란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다. 전문의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의가 되면 병원 개업 시 간판에 자신의 전문과목을 넣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도 1차, 2차, 3차 병원으로 분류하는데, 1차 병원은 의원급으로, 병상을 30개 미만으로 갖춘 일반 개인 병원과 보건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일반 국민이 병이 났을 때 쉽게 찾는 의원, 치과, 한의원, 건강검진 전문기관 등 동네 병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2차 병원이란 '병원' 및 '종합병원'을 일컫는데, 병상을 30개 이상 보유해야 하며, 종합병원은 병상을 100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진료과목이 4개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3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말하는데, 병상을 500개 이상 보유하고,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 보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종합병원을 정부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필수 진료과목 9개를 포함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1명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에서 매 3년마다 신청을 받아 3차 병원 즉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대학병원과 그 부속병원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와 입학생 증원을 놓고 반목하고 있는 의사단체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우선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이 상급병원을 지나치게 선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대학병원에 한 번 진료받으려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진료 당일에도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는 중환자가 아닌 사람은 가까운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의료체계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의사 증원을 두고 의사단체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사 증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속히 제시하고 정부도 2000명 증원과 집단행동으로 진료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에 대한 처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대화를 신속히 시작하기 바란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이래저래 국민과 환자들만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