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7:33 (토)
거제, 화장장 공동사용 보류 '힘겨루기' 논란
거제, 화장장 공동사용 보류 '힘겨루기' 논란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4.02.21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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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반대 상임위 좌절
국힘, 총선 의식한 발목잡기 지적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 거제시의회 사무국
거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 거제시의회 사무국

속보= 거제시가 자체 시립화장장 건립계획(안)을 추진하면서 그 대안으로 통영시추모공원을 공동사용 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본보 2월 21일자 5면보도)

거제시는 전임시장 시부터 자체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추모 공원만 운영 중이다.

통영시는 지난 2014년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준비하면서 거제시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끝내 양 시의 입장차이로 무산됐긴 하지만 거제시는 시신 1구당 80만 원을 내고 공동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사용에도 불구하고 화장로 5기 중 현재 3기만 가동하고 있어 출연금 범위만 좁혀지면 통영시립화장장을 같은 조건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래서 양 지자체는 협의안을 도출했다.

양 지자체 동의안은 거제시가 99억 2600만 원의 출연금을 통영시에 내는 조건이다. 화장장 건립비 중 시비 부담금의 50%, 진입로 개설비의 25%를 합친 금액이다. 운영비는 지난해 기준 한 해 4억 원 안팎이 들었기 때문에 이용자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는 조건이다.

거제시는 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이같은 현상황을 고려해 국회의원과 시장 업무간담회를 갖고 신축에서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 안은 지난 20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면서 차질을 빚게 됐다.

그러자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체결 동의안'이 보류된 것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힘겨루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ㆍ답변을 거처 '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과는 보류됐다. 행정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안석봉,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의원이 전원 '심사 보류'에 찬성함으로써 상임위에서 좌절됐다.

'시민 절대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는 이유였다. 거제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시립화장장을 추진했다. 당시 시민 90.1%가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9월 타당성 용역을 거쳐 보건복지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및 종합계획'에 맞춰 건축 기획 용역까지 마친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절차를 제시하며 '시립 화장이 필수 복지 인프라 확충 과제이기 때문에 독자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몰아가는 상황이다.

상임위 보류 안건은 언제든지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인식도 부상하고 있다. 후반기 의장 자리를 노리는 힘겨루기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이번 양지자체가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결단에서 도출된 동의안을 숫자로 밀어 붙여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만약 동의안이 폐기되고 자체 건립 계획을 밀어 붙였다가 지역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 그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번 동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달 중 양지자체 협약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차질을 빚게 된 화장장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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