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이를 반대하는 의협의 갈등이 4ㆍ10 총선과 맞물리는 상황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10월만 하더라도 정부가 의대생 정원 확대를 예고하자 더불어민주당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의 발표가 나자 이재명 대표는 '정치쇼'라며 제동을 걸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의대 정원 확대와 의학교육의 질 보장과 함께 4대 필수 의료 정책을 제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의료계를 압박했다.
명분은 △의대 정원이 1998년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해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유지 △고령인구와 의료 수요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상태로는 불과 10년 후인 2035년이면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 전문의 배출에 따른 시간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고 대신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을 보완할 '의학 교육의 질 확실한 보장'을 약속했다. 정부의 독단적 확정이 아닌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대학들의 논의와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했다.
의과대학들의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 인력 확충 △필수 의료 및 실습 교육 내실화 등의 지원과 함께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81.7%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다. 40대 미만의 젊은 의사들의 반대 비율이 93.3%, 40대는 82.5%, 50대는 74.3%, 60세 이상은 71.2%의 반대 비율을 보였다.
젊은 의사들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할 신입생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고, 고령 의사들은 이해관계가 적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17일 정부가 준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정치쇼'로 규정하며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제 일부 병원은 총파업을 가정한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하고,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상황이다.
전국 2만 명 의대생들도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시기에 맞춰 휴학계를 내고 일선 전공의들의 단체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기류다.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휴교에 따른 당장 파급효과는 심각하지 않다하더라도 수술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은 뻔하다. 게다가, 계속 의대 정원이 고착상태가 되면 지역 의료 수준은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메르스, 사스 등에 이어 코로나19 등 호흡기 전염병 하나로도 온 지구촌이 난리였다. 생각지도 못한 전쟁, 초대형 산불 등을 요 몇 년 내에 경험하고 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의료서비스의 욕구는 커지기 마련이다. 생명을 다루는 인술을 배양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될 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