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11:19 (금)
명분 없는 전공의 집단사직·동맹휴학, 도민 분노한다
명분 없는 전공의 집단사직·동맹휴학, 도민 분노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4.02.18 2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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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및 신설 '꼭 해결해야.'

의사증원 국민 피해 의료계 주장 국민 코미디
증원, 반대하는데 경남의대 신설 '산 넘어 산'
진료 거부 동맹휴학으로 대국민 겁주지 말고
면허반납 또는 대학 자퇴해 성찰 기회 얻길
박재근 대기자
박재근 대기자

의료대란 우려에 경남도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 환자 목숨이 백척간두인데 의사·의대생이 한통속에 돼 의료계 이익 카르텔에 우선한 그들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선전포고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 증원을 요구하는 국민적 현안에 정부가 전문기관에 의뢰 의사수요를 결정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자아를 망각한 모리배 같은 행동에 대한 비난과 함께 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 90%가 의대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간호사 등 의료기관·복지시설 종사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촛불행동을 제안하는 등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등을 돌렸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 원가량이다. 개업 의사들은 연평균 3억4200만 원(2021년 기준)을 번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 명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후엔 의사 인력이 7~8%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만큼 늘더라도 개업의 소득은 3억1000만~3억2000만 원 정도라는 추정이다. 여전히 개업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 상위 1%에 속할 수 있는 수준이다. 노조원도 아닌 의사들이 이 정도 수입 감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한 전공의는 대놓고 "내 밥그릇을 위해 사직했다"라면서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집단행동의 본질을 상징하는 듯해 국민 분노의 불에 기름은 부은 격이 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 집단행동 가시화에 비례해 국민 반발도 급속히 확산하는 등 극단적 대결 구도로 치닫는 등 국민 감정선을 건드렸다.

이 같은 국민 분노는 국민적 요구 사안인 '의대생 증원'에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집단행동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세를 과시하는 등 성역인 양 사수하려는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깨부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심지어 '나는 죽어도 좋으니 진료 거부 파업으로 발생하는 살인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로 처벌해 달라'는 글이 나돌 정도로 여론은 그들 편이 아닌 악화일로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 후배들은 '사직서 제출·동맹휴학'에 나서고 형님격인 '의협'의 선택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극단적 행동에 치우친다. 그런데도 서울대·세브란스·삼성 서울·서울 아산·서울 성모 등 서울에 집중된 '상위 5대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 학생 대표들도 동반 휴학계를 내기로 결의했다.

특히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한 것이 분명함에도 의사단체는 부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없이도 2047년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2.1명이며, 의사가 1만 명이 늘어나도 인구 천 명당 의사는 2.3명에 불과하다. 현재 OECD 평균인 3.7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의사 수는 8만 명이며, 2천 명을 증원해도 2050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통계를 주로 인용하고 있으나 이미 이 통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한다. 의사단체 산하단체 자료를 근거로 한 국민 건강 걱정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의사단체들은 정부 계획대로 의사를 늘리면 '과잉' 사태가 벌어져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한다. 관계자는 "우리와 의료 보장 체계가 많이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라며 의사 과잉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의사가 늘면 '생존 경쟁'이 심해져 각종 검사 등 새로운 의료 수요가 발생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게 의사단체 논리다. 또 의협은 의대 정원이 2000명씩 계속 늘면 2040년엔 국민 한 명이 매달 6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면서 "의대생 수를 단번에 늘리면 현장 실습이 부실해져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의견도 곁들인다.

그들 단체 주장대로라면 경남 중·동부권 축인 창원지역 의대 신설은 이유와 명분이 차고 넘친다 해도 감수하란 주장으로 들린다. 경남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2.3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 또 경남은 인구가 전국 4번째로 많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4 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 2.18 명에 크게 못 미치고, 필수의료를 맡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다. 응급의학 전문의는 2.0명으로 전국 평균 4.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경남 의사 수는 1.75명인 것에 반해 전국 평균은 2.22명, 서울은 3.54명으로 경남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의대 정원은 19년째 동결됐지만,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2021년 기준 경남의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사망자의 수는 1560명으로 인구 10만 명 대비 47.3명으로 전국 1위이다. 이 때문에 도민의 타 시·도 진료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9년간 증원을 동결하고 환자 목숨을 볼모로 한 오랜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도 차제에 원격 의료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허용 등 각종 의료 규제를 확 풀 필요가 있다. 한의사, 물리치료, 미용 시술 등과의 업역 충돌 문제도 해결할 절호의 기회다. 이제 정부가 아닌 국민과 의사로 대결 구도가 바뀌었다. 한 도민은 "또다시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따라 분명하고 강력하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절대다수 국민의 요구이고 민심이고 여론"이라고 말했다. 권리보다는 집단 카르텔 향유를 위한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 개혁 출발선 기회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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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illllliil 2024-02-18 22:08:34
쥐뿔도 모르면서,,,,요즘 개나 소나 다 짖어되서 씨끄럽다. 자빠져 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