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하다 또 준연동형인가." 4ㆍ10 총선에 적용되는 비례대표 제도가 현행 '준연동형'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비례정당을 둘러싼 혼란이 4년 전처럼 되풀이될 전망이다. 이 경우 올해는 비례정당 등 투표용지가 5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수 배려라는 비례대표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정한 정당의 위성정당이 선거대연합을 추진, '국회의원 부적격' 인사들의 의원직 쟁취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커졌다. 자력으로 당선되기 힘든 반미ㆍ종북ㆍ괴담 세력과 시위ㆍ선동꾼 등에게 국회 진출 우회로를 열어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통합형비례정당, 선거연합정당 등이 등장하면서 그 의미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총 50개,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다. 이중 총선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수는 후보자 등록일 마감일인 다음 달 22일 결정된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었다.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1∼3월에만 20개 넘는 정당이 만들어져 준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난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위성정당'을 만든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의 당명을 가칭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도 야권 소수정당을 아우른다는 의미의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내세우고 준비에 나섰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에 연대를 제안한 상태다. 통합형 비례정당은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지만 일부 의석을 소수 정당에 양보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녹색정의당은 유럽식 '선거연합정당'을 표방하며 활동한다. 녹색당과 정의당의 합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출마자는 녹색정의당에 개별 입당한다. 선거를 치르고 난 후 녹색당 당선인은 당으로 돌아간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제명'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명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위성정당과 선거연합정당의 가장 큰 차이는 지역구 출마이기도 하다. 선거연합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출마를 같이하고, 위성정당은 비례대표만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