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한 '늘봄학교'에 대해 교원 등 교육주체 61.9%는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반대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4만 2000여 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단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주도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초등학교 학부모 1만 5000여명, 초등학교 교원 1만 1000여명, 교육 행정직원 6000여명 등 총 4만 20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48%포인트(p)다.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반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도입 찬성 49.6%, 도입 반대 36.3%로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돌봄공무직 21.5%, 제3의 모델 15.3%, 교원 14.2% 순이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만 2879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8.3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행정직의 경우 96.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교육주체 중 누구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만 8338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43.8%가 '교원'이라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86.9%가 교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돌봄공무직은 83.8%가 돌봄공무직을, 교육행정직은 70.2%가 교육행정직이라고 답했다.

교원과 돌봄공무직, 교육행정직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자신들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3%인 3만 455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늘봄학교는 교육주체 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와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