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일동은 6일 오전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무산시킨 민주당을 규탄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민주당의 탁상정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시설개선 등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의 탁상정치에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임에도 민주당은 편향된 시각으로 접근해 기업인과 소상공인 특히 아파트 입주자대표마저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현장에도 큰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 호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모든 정치적 명분을 내려놓고 '민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도 수용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안을 걷어차 버렸다며 결국 83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등 800만 근로자의 삶을 인질 삼아 '희망고문'을 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혼란에 직면해 있을 83만 70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도민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민주당은 탁상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