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경남의 문화유산 안전과 보존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최근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페인트 낙서로 훼손한 사건을 언급하며, "한번 훼손된 유산은 복구하더라도 이미 원형과는 다르며 수백 년의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개된 경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보물·국보급 이상의 16개소에만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배치되고, CCTV와 IoT 기반 감지시설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었다. 도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는 더욱 열악한데, 방재시설로는 소화전 설치가 전부이며 안전경비원은 배치된 적 없다. 또한, CCTV 설치율이 전체 도지정 문화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최근 4년간 설치 실적이 고작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쌍학 의원은 현행 보존관리체계와 예산으로는 소중한 경남의 문화유산을 지켜내기에 역부족이라고 질타하며, 치밀한 문화유산 관리행정으로 고의적인 훼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CCTV증설 및 첨단방재시설 구축, 전통사찰 등 목조문화유산의 방염처리 등을 위해 도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 △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인 문화재 돌봄사업을 확대·강화할 것 △ 도민인식 개선, 훼손방지 캠페인, 신고전화 운영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문화유산 교육 조례를 제정할 것 △ 경상남도문화재위원 구성에 방재 및 복원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술한 도 무형문화유산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전승자에 대한 도정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문화재를 겨냥한 고의적인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는 선도 지자체로서 경남의 품격과 도정의 결단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해영(국민의힘, 창원3)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 창원 방향으로는 과적 단속을 비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 창원→마산 방면으로는 요금 소에 전용차로와 계측기가 설치되어 상시단속 시스템이 갖춰진 반면, 마산→창원 방면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이동식 계측기를 가져와 비정기적으로 과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해영 의원은 "과적차량은 도로를 파손하고 교량 구조를 약화시켜 사고위험을 높이고 교량 수명도 단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라며 "마창대교 개통 이후 계속 한쪽은 상시 단속, 다른 쪽은 비상시 단속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과적차량을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