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36 (토)
경남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잘 살펴야
경남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잘 살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1.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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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남도의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기후위기대응사업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환경단체는 경남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며,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경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이나 사업효과에 대해 기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기후친화사업, 기후부정영향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 등으로 분류한다.

경남도는 전체 예산 중 14%를 기후친화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탄소 감축과 무관한 사업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비상행동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섬 지역 식수원 개발과 상수원 보급 등은 기후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실질적인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평가에 대한 비상행동의 비판은 단순히 분류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의 탄소 감축 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의 부족과 강제성 부재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남도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평가를 담당하는 기구에 전문기관, 민간 전문가, 시민을 포함해 효과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평가와 제도 운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남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대응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지역사회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단체의 제언을 신중히 고려해 지속 가능한 기후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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