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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인구정책, 재정 지원에만 집중하면 한계
파격적 인구정책, 재정 지원에만 집중하면 한계
  • 경남매일
  • 승인 2024.01.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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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속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자체들이 파격적 인구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가 내놓는 방안은 대부분 재정 지원에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문화·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거창군은 새해에 정주 인구 증가, 생활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이라는 3대 과제로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 원의 파격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돈이라는 단순한 혜택으로는 출산 계획이 없거나 고민 중인 이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치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동기를 찾아야 하며,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출생·고령화, 그리고 지역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와 교육 문제의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개선해 지역에 결혼 적령기 인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매스컴도 결혼·출산과 관련해 긍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콘텐츠 생산을 통해,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애가 태어나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출산·육아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나 반응을 확대할 수 있다.

지자체의 인구정책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지적받고 있다. 지역소멸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문화적 접근과 교육, 일자리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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