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6000여명 생활 '증가세'

"한국말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민정책의 성공을 위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민 정책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선진국 사례를 우리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실국본부장회의를 통해 "경남 외국인 등록인구가 8만 6000명(지난해 12월 11일 기준)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경남도민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아에서 오는 외국인이 대부분인 만큼 대상국 공무원을 직접 파견받아 통역과 민원 처리에 대응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창원시는 특례시 100만 인구 감소 등을 시민으로 통계를 잡고 또 도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상주하는 김해시를 비롯해 고성군 등 도내 대부분의 기초단체도 도민화를 활용한다.

올해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 16만 5000명이 국내로 들어온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을 역대 최대로 늘린 결과다.

지난 2021년 5만 명 수준이던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12만 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내년에 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영업을 비롯해 농수산분야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다. 이들이 없다면 농수산은 물론 도내 중소 제조업체는 일손부족으로 직격탄을 맞는다.

노동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불법 체류자 양산, 산업 재해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내년이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지만 산업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잦은 이직이다.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휴·폐업, 임금 체불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 3년 내 3차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박 도지사는 "이 같은 부작용에도 인구절벽에 서 있는 한국에 외국인 고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산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진 지 오래됐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이 추세는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외국 인력 선발 및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아에서 오는 외국인이 대부분인 만큼 대상국 공무원을 직접 파견받아 통역과 민원 처리에 대응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