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 정부를 코너로 몰아넣었다. 지방이 위기인 현 상황에서 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제언이다.

서울에서 가장 멀고 전국 광역단체 중 3번째로 인구가 많은 경남도가 있는데 이를 간과한 정책이라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수도권 규제에 따른 충청권 낙수효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재이전(대전) 등은 법 개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지방 위기는 국가적으로도 큰 과제이고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인데도 수도권 블랙홀을 넘어 수도권과 접한 충청권 블랙홀로 이어지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창원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큰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지원 방안을 고려해 줄 것 도 제시했다. 서울→대전(1시간) 서울→대구(2시간) 서울→부산(3시간)에 이어 가장 먼 교통 사각지대에 경남이 있다.

추풍령 이남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수도권이나 다름없는 충청권 블랙홀에 빠진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수자원 및 조폐공사 등 각종 정부 부처가 상주한 대전 등 충남에 대해 혁신도시를 배제한 노무현 정부 규정을 비틀었다. 이는 밀양 우위인 신공항의 가덕도행과 마찬가지로 20대 대선에 앞서 매표(買票)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20년 당시 대전·충남에는 '우리의 염원 혁신도시 지정'을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2개 광역단체 곳곳에서 펄럭였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승인과 관련해 타 시·도는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행정수도 충청권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탄생에 이어 충청권 블랙홀의 전조는 이렇게 추진됐다. 물론 문재인 정부 추진 정책이 혁신도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균형발전은커녕, 비효율적인 정치적 거래란 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재이전 등 관련 규정마저 재개정을 않고 잘못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 경남도민을 뿔나게 한다면 균형발전은 공염불일 뿐이다.

따라서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의 대전으로의 꼼수 재이전은 충청권 블랙홀 지원정책이며 균형발전 잣대가 고무줄이란 게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인 혁신도시, 진주 혁신도시에는 LH 등 11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알짜배기 부서 대전 재이전이 논란이다. 이 기관은 지난 2022년 5월에도 사전 협의도 없이 핵심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한 후, 또 추가 이전을 추진 중이다. 연구소를 통째로 이전하기 위한 꼼수의 실체가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

규정은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신규 인원을 잔류하는 사항 등 수도권에 한정돼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해당 기관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대전이 수도권과 다름없고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한 기관이 수도권과 접한 대전이란 대도시로의 재이전은 혁신도시 취지를 뒤엎는 조치다. 따라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후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재이전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강제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기관 상주 등 타 시·도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노무현 정부가 제외한 대전·충남을 2020년 혁신도시로 추가지정 한 것은 균형발전의 틀을 깬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부작용을 간과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도 그렇지만 이미 정부 주요 부처가 이전된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수자원 공사, 조폐공사, 한국과학기술원 등 수십 개의 국가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있는 터여서 영남권 호남권 등 타 시·도와 격차가 심화, 충청권 블랙홀 우려가 현실화됐다. 충청권은 충북 혁신도시를 비롯해 오송 의료행정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대전 신동 중이온가속기를 포함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수도권에 버금가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GRDP 3위, 4위인 경남북도를 제치고 수도권에 이어 충남이 3위로 급부상하고 이젠 수도권으로 통칭하는 게 현실이다.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지정 등이 문재인 정부 때 매표(買票)정책이 아니라면 이 지역에 몰려 있는 정부 기관의 타 시·도 이전이 합당한 균형발전이다. 또 수도권 규제에 꽁꽁 묶여 충청권만 낙수효과로 이익을 챙기는 패착의 동조에 앞서 수도권에 필요한 해제에 응하는 대신 영남권 인센티브 정책을 요구했어야 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균형발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