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의 모델인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알짜배기 사업부서 재이전은 있을 수 없다" 경남도는 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주요 부서 대전 이전 설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이전에 앞서 연구소는 2022년 5월 사전 협의도 없이 핵심 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한 후, 또 추가 이전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꼼수 이전으로 연구소를 몽땅 이전하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진주 혁신도시에는 LH 등 11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알짜배기 부서 40명의 대전 재이전이 논란이다.

경남도의회, 진주시의회 등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핵심부서 재이전은 혁신도시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란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도의회 도의원 일동은 25일 성명서에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2022년 5월 사전협의도 없이 핵심부서를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 최근 또다시 추가 이전을 검토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 결정이다.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혁신도시 관련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이전이다"고 직격했다.

도내 18개 시군 지방의회 의장단과 진주시의회는 25일 진주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핵심부서인 획득연구부가 대전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데 대해 항의 등 도민반발이 거세다. 진주시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방식의 이전이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시군의 단결해 혁신도시 사수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로의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지역사회에 큰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일부 부서의 비수도권으로 재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지침(2015.10.)의 개정을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재이전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이전공공기관은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혁신도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을 신설하거나, 신규 인원을 잔류하는 사항 등 수도권에 한정돼 있어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은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해당 기관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전이 수도권과 다름없고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이전한 기관이 대전이란 대도시로의 재이전은 혁신도시 취지를 뒤엎는 조치이다"고 지적, "관련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재이전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