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은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의 날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행사이다.
불평등과 차별이 가득한 사회 구조에서 유일하게 성별 연령 지역에 제한 없이 똑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이고 한 번의 선택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날이다.
필자 또한 여러 번의 선거에 직접 출마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과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한다.
우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국회의원은 총 300명을 선출하게 된다. 300명 중 지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이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몇 명으로 정할 것인가와 비례대표 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선거 때마다 항상 이슈가 되는데 비례대표는 선출 방식에 따라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눌 수 있다. 연동형은 국회의원 숫자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해서 배분하자는 것으로 정당 득표율이 10%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서 10%에 해당하는 30석을 배분하자는 것이다.
반면 병립형은 비례에 해당하는 47석을 지역구 당선자 숫자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것으로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 유리한 방식이다. 만약 지역구에서 150석을 얻은 정당이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비례대표 47석 중 50%에 해당하는 24석을 얻어 총의석수는 지역구 150석과 비례 24석을 합쳐 174석이 된다.
4년 전 총선에서는 한시적으로 30석은 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병립형을 적용해서 거대 양당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특이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투표날 직전 2주 동안의 활동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많은 것들이 이뤄진다.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개인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활동이다. 나를 어떻게 어필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 표까지 연결시키느냐가 후보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현수막, 유세차, 선거운동원 등의 활동은 선거일 이전 14일 동안 이뤄지는데 이때 활동하는 후보들은 각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공식적인 정당의 후보이다. 본선거 후보가 되면 정당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득표율 15% 이상만 되면 선거운동비용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본선거에 가기 위해서는 예비후보라는 기간을 거쳐야 한다. 예비후보는 투표일 전 120일 동안 최소한의 선거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다. 예비 후보 기간에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유권자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예비후보의 공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예비후보의 공천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무소속 출마자가 발생하거나 당내 분열이 생기기도 한다.
정당의 예비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 내의 후보자격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당의 후보로써 활동하기에 적합한지 다른 도덕적, 사회적 결함은 없는지를 정당에서 검증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걸러지기도 한다.
그리고 예비후보 이전의 기간에도 선거를 준비하는 활동은 이루어진다. 보통 길게는 일이 년 전부터 다양한 모임이나 단체,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여 얼굴을 알리기도 한다. 예비후보 기간 이전에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의 인지도나 선호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선거 때만 얼굴이 보인다느니 갑자기 튀어나왔다느니 하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활동이 중요하다.
선거는 결과가 말해준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모두 미화되고 결과가 나쁘면 원인이 수도 없이 지적된다. 후보의 역량, 경력, 배경, 재산, 지역 밀착도, 중앙의 라인, 전체적인 바람이 종합 반영돼 최종 승자가 결정된다.
유권자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유권자들이 현명하다면 후보의 역량이나 경력,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사로운 인맥이나 연고에 치우칠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현명한 유권자들에 의한 역량 있는 국회의원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