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오랜 숙원으로 추진한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노력 성과 덕에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338억 원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일회성이 아닌 해마다 지원되는 세입으로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 탓에 만성적 재정 부족 현상을 겪은 군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연륙도서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구밀도가 높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오랜 기간 상당한 규모로 불이익을 받았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교부세 상정 때 낙후지역 보정수요를 인정받지 못했다.

장충남 군수는 이를 개선하고자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 완화나 특례 인정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장 군수의 이러한 노력 덕에 지난해 연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때 군이 건의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군에 150억여 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정수요가 반영돼 오랜 숙원이 이뤄졌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피해 등에 대응할 수산수요 등이 신설돼 군은 올해부터 모두 33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10% 내외로 줄였다.

하지만 군은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분야의 재정수요를 한꺼번에 인정받아 보다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군은 증가되는 교부세 재원을 지역경제 활력화에 우선 투입하고 한정된 자체재원으로 엄두를 못 낸 주요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장충남 군수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 8% 증가는 긴축재정 속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