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

우리나라 우주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도는 법안 경과 규정(4개월)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개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등이 담겨 있다.

경남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후보지를 준비해 왔으며, 법안 통과에 대비해 임시청사 후보지를 확보해 개청 시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실무준비도 마쳤다.

세계는 지금 2040년 1조 1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모건스탠리)되는 우주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우주탐사의 확대와 민간 우주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기술력과 잠재력은 확인됐으며, 미래 우주경제 청사진도 마련돼 있다. 이번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정부와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우주항공청 입지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해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누리호 3차 개발에 참여한 38개의 주요 기업 중 경남 소재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11개 사로, 발사체 총조립, 엔진 총조립 등 누리호 개발의 핵심 분야를 담당했다.

경남은 우주산업 생산액이 전국의 43%를 차지하고 국내 최대 우주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를 포함해 53개 우주 대표기업이 집적돼있으며, 125개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세계적인 우주시대에 발맞춰 한국형 NASA, 뉴스페이스 시대의 출발선인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경남은 우주항공산업이 몰린 진주, 사천 지역을 주축으로 세계적인 우주항공 산업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 우주항공청 조직·기능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 전담 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내 개청될 우주항공청은 ①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②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해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해서 ③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외교, 국제협력을 아우르고 대한민국을 우주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중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임무조직 및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성된 본청과 국가의 운영이 필요한 인프라는 소속기관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본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정책, 연구개발, 산업창출(비즈니스), 국제협력 등의 기관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나누어 산하에 총 7개 부분을 두는 것으로 계획했다.

7개 부분은 발사체·우주과학 및 탐사·인공위성·첨단항공·우주항공정책·우주항공 비즈니스·국제협력 부문이다.

임시청사가 정해지고 개청이 되면 300명 이내 필요 최소한의 인력 구성으로 효율적 운영 추구하며, 추후 관계부처(행안부·기재부 등)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중 하나였던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고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임무센터에서 산하기관으로 두고 이전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現 국무총리)하며,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연구개발 및 산업육성·국제협력·인력양성 등에 총괄적 사무국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초기 선도적 혁신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설계 등 R&D 업무를 총괄해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 연구기관이 경쟁우위에 있는 기관별 고유영역 사업은 출연을 통해 산·학·연이 수행하고 우주항공청이 관리한다.

기존 부처·전문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기획, 예산확보, 연구기관선정, 협약 및 평가·관리 등도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한다.

그간 경남도의 노력

우주항공청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산업계·연구계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경남은 우주항공 기업이 집적돼 있고 우주항공산업 생산의 70%를 담당하는 지역이라 이러한 요구가 더욱 많았다.

이에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대통령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고 도정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행보는 민선 8기 도정 시작과 함께 시작됐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우주항공산업과와 우주항공청 설립 전담팀(TF)을 신설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갔다.

이후 사천시와 10개 전문기관들로 구성된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 TF'를 구성·운영하며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준비를 강화했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국회, 관계기관 등에서 10회 이상의 포럼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우주항공청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고 TV, 신문지면 광고,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남도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우주항공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10명 중 8명이 우주항공청 설치에 공감하기도 했다.

경남도에서는 그간 박 지사를 중심으로 60회 이상 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관계자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박 지사는 지난해 11월 1일 국회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비롯해 같은 달 20일에는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이번 과방위 심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4일에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법 제정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다해왔다.

박 지사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열정은 그간 박지사의 행보에서도 드러난다. 경남도는 그간 60회 이상 정부와 국회를 방문했다. 특히 박 지사는 취임 이후 지구 1바퀴 이상을 돌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직접 국회와 정부를 수차례 찾아 관련자를 설득하고 건의하며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국회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시행하고 같은달 20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특별법의 통과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4일, 전 국회의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우주항공분야 선도국가인 미 나사(NASA)와 프랑스 툴루즈 국립우주센터(CNES)를 방문해 우주항공청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발전 발안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청사진을 구상하고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게 되면 상호 적극적인 협력에 동의를 얻기도 했다.

그간 지역사회의 노력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지역사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의결이 늦어지자 도내 38개 기관·단체는 지난해 8월 '우주항공청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의 법안 통과 촉구에 나섰다. 지난해 9월 3일 사천 삼천포대교공원에는 경남도민 5000여 명이 참여해 국회가 우주항공청법 심의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고 이후 국회, 여의도 등에서 수차례 궐기대회를 이어나가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경남도내 기초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도 적극 동참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도내 전 시장군수가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고 도내 11개 대학 총학생회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서도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대효과

경남도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를 모델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립으로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통합·일원화하는 컨트롤타워를 확보하게 됐다.

그간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 해결뿐만아니라 정부주도의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 정책과 지원으로 국내 우주항공기업들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우수한 인력, 관계기관 및 기업들이 모여들어 우주항공 생태계가 더욱 강화되고, 지역에 활력을 줄 것이며, 경남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경남의 주력산업인 기계, 소재·부품산업 등 우주항공분야 전후방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