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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 운동권 정치인 총선서 심판해야
특권층 운동권 정치인 총선서 심판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1.09 22: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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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2024년 세계는 두 개의 전쟁과 40여 개 국가의 선거로 갈등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포성이 새해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선거가 있는 40여 개 국가의 인구는 약 40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며 세계 경제 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선거는 본질적으로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 유권자들은 항상 집권당이 정치를 잘해도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기회주의나 인기영합주의적인 정당이나 정치인이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떳다방식 정당과 정치인의 생명은 그리 길지 못하고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사라진 것은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올해의 여러 나라 선거 중에서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선거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는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ㆍ미ㆍ일은 삼각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 특히 바이든과 긴밀히 접촉해 온 윤석열 정부는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는 트럼프는 세계 경제와 안보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질 한국의 총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국제적인 안보환경은 점차 복잡해지고 경제난도 심각한데 우리의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엄중한 국제 파고에서 살아갈 연명책에 대한 정책적 공방은 없이 오로지 초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으로 총선 승리에만 몰두하는 가운데, 여야의 비주류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 소식이 뉴스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테러로 인해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간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자고 목소리를 높여온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 부호가 달렸다는 비판도 크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공공ㆍ지역 의료 TF'를 만든 데 이어 최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의 전원 결정으로 정작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운동권 정치의 청산을 언급한 대목은 눈여겨봐야 한다. 4월 10일 총선거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한 시대의 청산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치적 굴곡의 고비마다 그 시대의 주류를 교체해 왔다. 우리나라는 대학 시절 운동권 세력이 20여 년간 좌파와 진보 정치를 주도해 왔다. 지금 민주당의 170여 석 가운데 100석 이상이 운동권 출신이다. 과거에는 운동권 출신이라 하면 도덕적인 면에서는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도덕성도 무너진 지 오래다. 대표적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자청했지만 정작 검찰의 수사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영장 실질검사를 거쳐 구속기소가 되었는데도 반성은커녕 현정부와 검찰이 정치보복과 표적수사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것이 적반하장과 내로남불 아닌가.

운동권 출신들이 앞장서는 정치는 이제 그 기능과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그들은 말로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오래 특권에 심취했고 유아독존에 중독됐다. 그들은 보편적인 상식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치에는 무관심했고 자신들을 위한 권력에만 기승하려 했다. 과거 독재 시절에는 운동권이 민주화를 위한 시대적 당위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운동권이 정치권의 주류로 남아 있다는 것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운동권 출신의 진보와 좌파 정당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대부분의 검찰 수사기능을 경찰로 이관시키는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도 했다.

선거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도자 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초능력자가 아님도 알아야 한다. 거대 야당은 180여 석의 국회 의석수를 앞세워 여당과 정부와 협치 없이 일방적인 독주로 민생법안은 젖혀두고 정략적인 입법만 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통해 반사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번 총선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특권만 누리려는 운동권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냉철한 심판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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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3-12 20:56:06
정치인은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먼저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관심도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 깐죽거리며 지껄이는 정치인들이 많으니 자라나는 후세들이 무엇부터 배우겠는가?
말이란 예의 도덕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어린 학생들도 주의하는 말들을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골라 함부로 지껄이고 있으니 이 혼탁한 정치 세계를 어찌하면 좋겠냐는 것이다.
남의 약점만 들먹이며 깐죽거리는 정치인이라면 이번 총선에서 떨어지도록 낙천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려 한다.

김성진 2024-02-08 18:37:32
왜 운동권 정치인들이 청산돼야 하는가?
박지원은 운동권 심판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라며 운동권들이 이 나라 민주화와 경제민주주의를 가져왔고 노동문제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박지원 자신은 운동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운동권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반성하며 살았다고 했고, 저는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나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그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화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시간에 공부해서 고시 합격해서 검사 잘했으면 감사할 생각을 해야지 운동권이 왜 나빠요?라고 말하고 있으며
‘운동권을 심판하자.’ 라는 것은 물론 그분들 중에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겠지만 그것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예요.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고시 공부를 위해 병역면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도한 사람 중에는 고위공직자를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들이 과연 국가에 얼마

김성진 2024-01-26 10:08:07
배현진과 이재명의 피습사건을 보며
피습 가해자에 대하여 한동훈이나 이재명은 엄한 법적 처벌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즈음 왜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느냐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가 중학생이라 하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배후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 본인이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주위에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말하는 사람들 보다 듣는 자신이 더 흥분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부모가 아니 어떤 성인이 미성년자를 이용하여 테러를 자행할 수 있냐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살인을 방불한 언어 태도로 문제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정치권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