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세계적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정부 및 경남도가 세계 4위 우주강국을 목표로 추진된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법안 통과로 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예정이다. 또 개청에 앞서 경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준비단은 올해 발족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되,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다.

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4월 이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9개월간 상임위에 계류됐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과방위 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고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