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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정과제는 민생 물가 안정이 최우선
새해 국정과제는 민생 물가 안정이 최우선
  • 경남매일
  • 승인 2024.01.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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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균 칼럼니스트
이태균 칼럼니스트

올해도 국민들은 희망 속에서 고금리와 고물가로 살림살이에 걱정이 많은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취임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의 성패는 올해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가가 잡혀야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 소비를 위축시키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긴다. 물가 안정은 서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함으로 정부가 올해에 최우선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에는 부동산과 물가가 비교적 많이 올라갔는데, 역대 정부는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긴축예산을 편성해 이러한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실시하지 않겠노라고 밝혔음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힘 총선 성패는 대통령 지지율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국민과의 대화'는 하나의 홍보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묻고 따지는 기자들이 지겨워도 신년 기자회견은 하는 것이 순리다. 정치는 말로써 소통하고,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전한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으로 '변화된 윤석열'을 국민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 국민의 지지가 40% 이하에서 머무는 이유를 성찰해보기 바란다. 아무리 여론조사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하일 경우 국정운영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허사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뚜렷한 과시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과 상식'은 국무위원들의 인사검증 실패로 사라지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만 충실한다는 그의 강직한 검찰시절 모습은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논란으로 신뢰를 상당히 상실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국무위원 인사 검증 실패와 검찰출신 법조인의 중용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이어지는 민생문제가 가장 크다. 대통령이 몸에 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변화를 외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 사람이 오랜 습관과 버릇을 고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어쩔 것인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있을 수 없거니와 올해에는 윤 대통령도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할 취임 3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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