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해말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높은 성과를 거뒀다. 추적징수 태스크포스(TF)가 104명으로부터 14억 1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또 다른 67명으로부터는 72억 5100만 원을 분납하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175명의 부동산 등 115억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처분도 진행 중이다.
이 전쟁은 나동연 시장이 직접 이끌고 8월에 시작됐으며, 추적징수TF는 소유 재산 압류 및 추심, 공매처분 뿐만 아니라 주거지 수색, 감치,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추적조사를 통해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이런 성과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현 시대에 공정한 납세 풍토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시는 올해 8월에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추적징수TF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91명과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 4041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TF팀은 체납자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사업장·주거지 수색, 명단 공개, 감치 등의 행정제재, 압류 재산 공매, 채권 추심,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104명으로부터 14억 1600만 원을 징수하고, 67명에 대해서는 72억 5100만 원의 분납을 이끌어내고 있다.
추적징수TF팀은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175명의 체납자에 대해 115억 9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환가를 위한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는 TF팀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의 활약으로 이끌어낸 결과이다.
A체납법인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배짱 영업'을 했다. TF팀은 소유 부동산 공매처분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51억 원에 대해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분납토록했다. B종교법인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TF팀이 사업장 수색 및 불법건축물 봉인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하고, 이에 대해 1억 41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했다. C씨는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재산세 7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TF팀이 감치를 예고하자 74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매월 2000만 원씩 납부토록 했다. D씨는 사업 부도로 본인 명의 재산은 경매 처분됐지만 TF팀이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확인 후 체납세 39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과 12월에 납부토록 했다. E폐업 법인은 부도로 법인 명의 재산은 경매 처분되었지만 차량은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TF팀은 차량을 확보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인 만큼 변칙적 탈세나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가상화폐를 보유한 체납자 24명에 대한 압류 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로써 시는 주식부터 가상화폐까지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압류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다. 조세 형평을 이루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