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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은 공천 배재 기준 철저히 지켜야
각 정당은 공천 배재 기준 철저히 지켜야
  • 경남매일
  • 승인 2024.01.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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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올해는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등 선거 향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급 선거라고 부르는 등 올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남지역 16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58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비후보 등록자 58명 중 33명(57%)이 총 63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분석됐다. 이는 예비후보등록자 10명에 5명 꼴로 전과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음주 운전, 업무상 횡령, 뇌물수수 등 반사회적 범죄가 있어 도덕적 해이와 자질 논란이 우려되기도 한다.

전과가 있다고 해서 선거 출마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입법작업을 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반사회적인 범죄 이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이질감이 있게 된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 등이 법을 어기고도 뻐젓이 청문회 자리에 나와 변명하는 행위를 보면서 국민들은 법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분노한다. 그들은 법을 어기고도 공직에 임용돼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부끄러워하거나 의법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법치국가라고 말 할 수 없다. 악법도 법이라던 성인의 이야기가 새롭기도 하다.

이제 총선의 서막이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연루자, 음주 운전, 막말, 탈세, 병역기피 등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 방침을 내기도 했다. 각 정당은 국민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공천 배제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국민도 후보자의 이력 등 면면을 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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