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재정 비축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기준 1조 원가량이 쌓여 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교육교부금 산정 토대가 되는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내국세는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느는데 학생은 자꾸 줄어든다. 지난 2022년 배분된 교육교부금 63조 2000억 원 외에 15조 700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문제는 추가 지급액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 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 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이에 따르면 2023년도 533만여 명인 학령인구가 오는 2032년 362만 여 명으로 31.9% 줄어든다. 초중고교생 1인당 교부금으로 환산하면 3000만 원에 달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 달려 있고 이들을 위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그 원인이 저출산에서 기인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교육 행정의 예산 배정 시스템을 손봐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내국세 수입 일부를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교육교부금을 곳간에 쌓아두지만 말고 전 영유아 보육기관의 영어교육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도 새겨볼 만하다.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20.79%를 할당하는 산정 방식이다. 하여튼 이를 이참에 손질해 예산이 더욱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다. 부차적으로 교육교부금이 쌓이면 이를 쓰거나 비축해 두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예산 집행 등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적지 않다. 저출산이라는 중차대한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분배와 적절한 집행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