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기도 하지만 각종 사업 발주처이기도 하다. 지자체와 업체가 수의계약과 입찰 계약을 맺으며 예산이 집행된다.

그러나 최근 의령군에서 꼼수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군청 사업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A업체가 오태완 의령군수가 당선된 뒤부터 2년 8개월 동안 6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으로는 9억 8500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실제로는 A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돌려받기 수법으로 결과적으로 A업체가 공사를 쓸어갔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가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조사를 해야 한다며 군청 앞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관급 자재 이권 카르텔 즉각 조사하라", "짜고 친 고스톱 특혜"라고 쓰여있다. 경남희망연대의 주장대로 군수 측근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지자체의 갑질 행태다. 선량한 사업가들은 실력을 갖추고도 군수 측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분노해야 마땅한 일이다.

이에 편승하는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은 또 다른 병폐를 낳는다. 예산을 떡 주무르듯 시혜적 성격으로 쓰다 보면 행정이 있어야 할 군민위에 행정이 군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또 수의계약 강요로 검찰 내사를 받는 의령군의회가 이를 보도한 언론에는 광고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언론 길들이기를 한다는 비판이 인다. 건전한 비판을 통한 여론조성을 하는 언론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며 광고비를 끊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건전한 비판은 지자체가 더 옳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언론의 가치고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