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으로는 지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지방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방향으로 정책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함양군도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성과창출에 매진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함양군의회 5분 자유발언(정광석 의원)에서는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신청과 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형 공모사업 선정 후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성과가 창출될지 의문이며, 중복시설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성과 알리기보다는 주민이 누릴 혜택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소멸위기 지자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함양군에서도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내 최대금액 확보, 농촌협약(함양읍 중심지활성화사업, 마천·유림면 기초거점사업)과 서상면 도시재생사업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이런 함양군의 적극적 행보에 군의회에서 사전협의·시설물 설치 등 공모사업에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는 타당하다.

그러나 공모사업 준비 시에는 짧은 기간 안에 중앙부처의 평가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공모 선정 후에 세부계획 수립 시 당초 계획과 실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보다 다양한 주민의 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시설 간의 중복을 피하고 주민이 누릴 혜택을 알리는 과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와 소멸대응기금 선정 이후 누이센터 관련 주민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를 거치고 기존 가족센터의 기능을 흡수한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또한 약초과학관 등 유휴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용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리모델링하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수도권에 비해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4년에도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사업 추진이 없다면 산업 전반이 침체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지방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느슨한 태도로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함양군은 의회의 이야기를 가려서 수용하되, 자기주도 학습과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지방시대의 주체가 될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에 매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신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방시대 대전환의 가운데 소멸위기 지역이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