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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대상 확대, 미래 지향적 전문성 강화로
인사청문대상 확대, 미래 지향적 전문성 강화로
  • 경남매일
  • 승인 2023.12.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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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인사청문대상 기관을 6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선출을 통해 지방 자치제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치권의 인사청문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인사청문회는 원래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 임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돼야 하지만, 최근 국회 등에서 벌이는 인사청문회는 종종 정치적 이해관계와의 결합, 정당 간 논쟁의 도구로 활용돼 빈축을 사는 등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충성이 강조되고, 민간기업 경영진 출신 등의 전문성 있는 인물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의 인사청문대상 기관 확대는 출연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기관장까지 포함됐는데, 이는 기성정치권의 행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권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전문성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을 중시하는 청문회로 진화시켜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이러한 확대에 따라 촘촘한 장치를 마련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찾아내는 데 힘써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한 철저한 절차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확대 조례를 통해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미래 지향적이고 효과적인 전문성 강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체계가 공정·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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