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를 역대 최대 규모로 들여오기로 했다. 올해 12만 명보다 37.5% 많은 16만 5000명이다. 국내 중소기업 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비전문 인력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음식점 등 취업ㆍ업종 범위 증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와 신규 허용 업종 등을 확정했다. 내년 E-9 비자로 국내에 입국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이다. 지난 2020년 5만 6000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취업 업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 이들은 제조업, 농식품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에서도 일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은 '주방보조 업무'로 범위를 한정했다. 김해 창원 진주 등 도내 3곳을 포함해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와 고용허가서 조기 발급, 신속 입국,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 2배 상향 등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 인력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열악한 처우ㆍ사고 위험 대책 필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급격한 도입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된다. 우선 열악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223억 원으로, 매년 1000억 원을 넘기고 있다. 산업재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함안군의 한 공장에서 파키스탄 국적의 50대 근로자가 끊어진 크레인 체인에 맞아 숨진 사건도 있었다. 10월에는 경북 문경시의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30대 스리랑카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10.7%가 외국인이었다.

지역 노동계에서도 노동조건 개선을 미룬 채 인력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수석부본부장은 "노동조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개선책 마련 없이 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채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숙련 근로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저숙련 근로자 숫자만 늘리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 인력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도를 쌓아 국내에서 오래 일하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