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와 기후 위기에 대한 한국의 기후 위기 책임이 세계 9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기후 위기 피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에 대한 부채액 산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0%를 기여했으며, 이는 세계 9위의 규모로 해석된다. 이 배출에 따른 손실액은 3935억 달러, 즉 517조 8000억 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이 높은 온실가스 배출로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한국 자체의 기업들도 상당한 기후 위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기여도 1위로 평가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64조 2000억 원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국내 반응은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기업의 부담과 정부의 입장 등을 고려해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한국이 최하위권인 64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강조되고 있다. CCPI 평가에서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 '매우 저조함'을 받았으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환경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타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기후 정책 부문에서도 '저조함'으로 평가받았다. CCPI 국가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파리협정 1.5℃ 목표에 맞게 모든 부문에서 석탄과 기타 화석연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아직 석유와 가스에 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과 국내 바이오메스 에너지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주도적인 역할로 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공적 자금의 화석연료 투자를 끝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적 금융의 역할을 살려야 한다"며 "이는 곧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을 연기하고, 종이컵 비닐봉투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년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막 시행을 앞두고 나온 1회용품 사용 규제 연기에 환경단체와 국민은 어리둥절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을 전환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규제를 풀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매장 1회 용품 사용규제를 무기 연기한 것과 관련해 정책 혼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나섰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했다. 일회용품을 성실하게 감축한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회용기와 식기 세척기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로 어려움에 빠진 종이빨대 등 대체품 제조업체를 위해 기존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은 계속해서 대체품을 쓰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생산업체에는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판로개척과 공정 효율화,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체품 공동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고 카페사장연합회도 자체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일 창원에서 △일회용품 규제 철회 서명 △일회용품 규제 철회 찬반투표 △나만의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방법 공유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시민과 함께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4일 국민 10명 중 9명이 일회용품 쓰레기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들은 비닐 봉투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공감했지만,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및 유예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